제1조(목적) 이 계약서는 ( ㈜ 스프레이) 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, 회사와 소프트웨어를 소비 목적으로 이 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이용자”)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,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.
1. “회사”라 함은 소프트웨어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2. “이용자”라 함은 회사와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,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부가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.
3. “이용자 정보”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( 「 국가정보 화 기본법 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,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 한다.)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.
제3조(계약서의 명시와 개정)
① 회사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②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③ 회사가 이 계약서를 개정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적용일자, 개정사유, 개 정전 후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현행 계약서와 함께 그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서비스의 초기 화면 및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. 다만, 계약서의 개정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, 휴대전화, 우편,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며, 이 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④ 회사가 이 계약서를 개정할 때 이용자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따로 알릴 경우에 이용자가 개정계약서 시행일 까지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계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.
⑤ 이용자가 개정계약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 또는 이용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19조(회사의 계약 해제 및 해지)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제21조(이용자 정보의 반환과 파기)에서 정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제4조(계약서의 해석)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」 , 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」 , 「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」 , 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」 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.
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
제5조(이용신청 및 방법)
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(이하 “신청자”)는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.
②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,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③ 신청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(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, 이하 같다)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. 신청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 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, 회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
④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, 구체적인 동 의절차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.
제6조(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)
① 회사는 신청자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신청을 승낙하고, 승낙의 통지가 신청자에 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.
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.
1. 제5조(이용신청 및 방법)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
2. 신청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
3. 최근 3개월 내 이용제한 기록이 있는 이용자가 이용을 신청한 경우
4.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. 타인의 신용카드, 유·무선 전화,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
6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저작권법」, 「개인정보 보 호법 」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 우
7. 신청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
8.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 을 유보할 수 있다.
1.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
2.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
3. 회사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용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4.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
④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 정하거나 전자우편,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.
제7조(청약의 철회)
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(이용자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) 내에 이 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(이하 ‘청약철회 등’)를 할 수 있다.
1.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(전자문서 포함, 이하 같다)을 교부(전송 포함, 이하 같다)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. 다만, 그 교부 받은 날보다 서비스의 제공이 늦게 이루 어진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된 날로부터 7영업일
2.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았거나 사업자의 주소 변 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영업일
② 이용자는 회사가 한시적 서비스 및 일부 기능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.
③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 ・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 우에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또는 서비스를 처 음 제공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.
④ 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.
⑤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⑥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, 서비스 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 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.
제8조(청약 철회 등의 효과)
① 이용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를 삭제하고 서비스를 삭제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한다.
② 제1항에서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「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」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.
③ 회사는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에 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」 시행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. 다만,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결제업자에 게 환불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한다.
④ 회사는 이용자가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이용자 가 얻은 이익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⑤ 이용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 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
제9조(회사의 의무)
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, 이용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며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.
④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, 이용자의 정보보호 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을 공시 및 준수하여야 한다. 회사 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. 회사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다.
⑤ 회사는 서비스의 성능, 안정성 향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개선할 수 있으며, 이 과정에서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경우에 는 천재지변, 비상사태,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결함·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.
제10조(이용자의 의무)
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정해진 기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하 고, 요금을 청구할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
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1.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
2. 타인의 정보 도용
3. 이용계약의 범위를 넘는 영업행위
4.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
5. 불법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 포함)의 송신 또는 게시
6.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7.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8.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또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
9. 프로그램을 회사의 동의 없이 배포하거나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
10.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
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에 회사는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 는다.
④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으며,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 다 만,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.
⑤ 이용자는 이 계약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통지 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제4장 서비스의 이용
제11조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① 회사는 제5조(이용신청 및 방법) 제1항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다.
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1. 회사는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 다만, 정기점검이 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.
2. 회사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한다.
3.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부가서비스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제12조(서비스 이용 요금)
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된다. 요금의 종류, 단가, 과금 방식,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이용요금을 원칙으로 하고, 서비스가 해지된 때에는 이용일 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에 의해 산정한다.
제13조(요금납부 및 이의신청)
①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시 기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매월 자동 결제된다.
② 이용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사유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의 타당 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다시 정하여 이용 자에게 알려야 한다.
제14조(서비스 대금 환불)
① 회사의 과실 혹은 귀책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가 아니며, 본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이 아닐 때,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서비스 이용 대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,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는다.
②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 혹은 개인적인 사정이 회사 내부 심의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할 시, (사용 일 수)/ (전체 이용 일 수) * (총 지불한 금액)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한다.
제15조(요금의 반환)
① 회사는 요금의 과·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·오납 요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을 부가하여 반환하 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회사가 미리 정한 별도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이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감액하고,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.
제16조(서비스의 중단)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시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,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
2. 해킹,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, 통신사고,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 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3. 천재지변, 비상사태, 정전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최소한 7일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전화, 휴대전 화, 우편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, 서비스 접속화면이나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③ 회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 다.
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
제17조(서비스 이용제한)
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1. 이용자가 이용요금, 가산금 등의 채무를 회사가 정한 납기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
2. 이용자가 서비스 또는 회사와 체결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10조(이용자의 의무)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3. 이용자가 본 서비스 요금과 함께 청구된 다른 서비스의 비용 그 밖의 채무(계약에 의해 지급이 필요하게 된 것)를 납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
4. 그 밖에 이용자가 이 계약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
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,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8조(이용자의 계약 해제 및 해지)
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1. 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
2.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·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
②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.
③ 이용자가 계약의 해제・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해당 이용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의 신청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.
제19조(회사의 계약 해지)
① 회사는 제17조(서비스 이용제한)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.
② 회사는 이용자가 제10조(이용자의 의무) 제2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.
③ 회사는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회사의 계약 해지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. ④ 회사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자에게 서면,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 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다. 1. 해지사유 2. 해지일 3. 환급비용
⑤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는 계약의 해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
제20조(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)
①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한다.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회사가 별 도로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.
② 회사는 이용자 정보의 노출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 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21조(이용자 정보의 반환과 파기)
① 회사는 계약이 해제·해지되거나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된 후, 이용자의 정보 파기 요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 이용자 정보의 파기를 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.
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용자 정보 파기의 방법, 시기, 파기 정보의 형태,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기간 내에 이용자가 파기 요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.
제 7장 가명정보의 처리
제22조 (가명정보의 수집 및 처리)
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포함되어 있는 통계처리를 위해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별 매출액, 환자 나이, 환자 주소지 (동 단위) 이하 가명정보 혹은 익명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보관한다.
② 가명정보/익명정보의 경우 회사 내부의 보안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, 이용자 이외의 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.
이 약관은 202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.
스프레이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5년 03월 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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